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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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등정 2 율촌 1 지평 1 거화 1 리더스 1 로텍 1 인본서범석 1 인본 1 인의 1 한림	# 변호사 (상위 10) 4 서범석 2 박순성 2 박해식 2 양대권 1 곽용섭 1 박태원 1 길명철 1 강정화 1 박경준 1 안병구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두6480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〈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2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021년

2020년

2019년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5두59686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〈가맹사업법령상 ‘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34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6다23821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8상,508]
   물품대금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7년

9. 서울고법 2017. 8. 17. 선고 2017누38630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7하,705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5년